안녕하세요. 2024년 갑진년 첫날입니다. 갑진년을 상징하는 동물은 청룡이라고 해요.
청룡을 생각하면 활기차고 강인한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에 반해 2024년 대한민국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입니다.
저성장, 수출 부진, 지정학적 불안에 더하여 저출산 문제가 화두에 있지요.
당면한 문제들에 대비하여 정부가 마련한 다음 대책들을 여러 기사들을 통하여 확인한 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출생 육아 지원 / 교통 / 최저임금
저출생 육아 지원
1. 만 0세, 만 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 급여 변화
만 0세 양육 가정에 대해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만 1세 양육 가정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된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2. 다자녀 혜택 기준 변화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뀐다.
3. 출산 지원금 변화
출산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교통
1. 여성 우선 주차장의 변화
서울시의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자와 동반할 수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된다.
2. 기후 동행 카드
월 6만 5천원만 내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가 발급된다. 기후 동행 카드는 2024년 1월 27일 처음 선보인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9830
3. 공휴일
설날 대체 공휴일로 2월 12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로 5월 6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4월 10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의 날까지 합치면 총 69일을 쉴 수 있다.
최저임금
1. 서민 최저 임금 변화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5% 인상된 9,860이 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로 환산 시 2,060,740원이다.
2. 군인 월급 변화
병장의 월급이 정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35만 원 오른 165만 원이 된다고 한다.
https://youtu.be/Y6kRPmJkWqI?si=mjSJkvkdff0tH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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